[김기자의 톡戰] "갈 일 잃은 대한민국, 총대 매고 나설 이가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난파 위기에 직면해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물론이고 제조업 경기와 수출 부진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가경제가 뇌사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대표되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선과 철강 등의 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미래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도 악재가 연달아 터져 투자에 나서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지표들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불거진 각종 악재의 후유증이 신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성장 회복세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절벽’ 우려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도대체 좋은 게 뭐야?

그렇다면 작금의 한국 경제에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제2의 위기'가 찾아올까.

몇 년 전부터 제조업 부분에 위기의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노동법 파동으로 정국이 마비된데 이어 주요 기업마저 쓰러진 1997년 상황이 최근의 현실과 판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사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년 연속 10%대 임금인상과 함께, 기술개발 및 자체 혁신 노력의 부족으로 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신음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조업 전반이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1994~95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 효과로 위기가 코 앞에 다가와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한국경제, 재벌에 너무 의존 vs 살아남은 게 이들뿐

최근 국내 경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을 기점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선·건설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STX 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중견 조선업체들이 잇따라 쓰려졌고,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2014, 15년) 제조업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부실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때부터다.

우리 경제가 1994~97년 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당시 실적이 부진했던 회사들에서 시작된 위기는 중견기업과 지배구조가 약한 기업 등으로 번진 뒤 마침내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에까지 몰려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총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기업과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에 나서는 수 밖에는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팀을 구성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편, 구조개혁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