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구멍…'횡령하고 아내 월급주고'

#1.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8월부터 매월 298만2882원을 적립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관리업체 선정 이후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1491만4410원)만 보관돼 있어 2억7442만5144원이 증발했다.

#2.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인의 부인이 관리업체 근로자로서 출·퇴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9개월치 급여 1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3.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인이 지하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 약 350만원을 자신의 부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전기료 545만원을 공용관리비로 납입해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 대형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일부 주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행정기관이 관리업체의 비리와 전횡 등을 파악하고도 문제점을 시정 조치할 수 없는 구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14년 관리비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 집합건물 10곳에 대한 관리비 실태조사에 나섰으나, 3곳은 집합건물법에 행정기관의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한 규정이 집합건물관리법에 신설됐지만, 참고용에 불과해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관리업체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다는 틈새를 노려 입주민들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관리비를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서울지역 대형 집합건물 7곳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동일 면적의 아파트 평균 616원 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쌓인 관리비는 일부 부도덕한 관리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상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인이 입주상인들이 낸 쓰레기 예치금 1000만원을 개인 빚 갚는데 사용하다 규모가 점점 커져 관리단 업무추진비, 장기수선충당금, 방문객 주차 이용료, 창고 임대료, 주차장 바닥공사비 등 총 1억13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인이 지하 창고를 골프연습장으로 무단 개조해 운영하면서 전기료 내지 않고 주민들이 내는 공용관리비에 포함시켜 해결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에서 파견된 관리사무소장과 유착해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2년간 1억9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런데도 집합건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행정적인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민사적 해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법무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사특별3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사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입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집합건물법 등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리비의 원가를 파악해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법 등 민사특별3법의 국토부 이관과 관련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법률로 운영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국토부가 관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위민 변호사도 "대형 집합건물은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후견적 차원의 행정개입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행정이 축적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측면과 주택 정책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어 법 체계상 국토부와 법무부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원활히 의사소통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국토위 논의와 별개로 오피스텔 관리비의 감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