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구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는

미국 ‘금지’… 뉴질랜드 ‘제한적 허용’

길을 가다 간혹 겪게되는 ‘구걸’ 행위에 대해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영국 일간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나이지리아의 라고스까지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증가하는 노상 구걸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대체로 길거리 구걸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도시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응 방식이 차이가 있다. 길거리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 가디언 캡처

특히 최근 조사에서 인도에서 구걸하는 사람 수는 40만명이 넘고, 이중 4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경우 구걸하는 사람 수가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걸 인구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빈민을 위한 법률구조센터(NLCHP)는 구걸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187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76%는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구걸을 금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24%는 도시 전체에서 구걸을 금지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들을 돕고 싶다면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영국 사우스햄튼 시의회도 개인이 아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 자선단체 리버티의 법률 담당 고문인 로이스 브리그하우스는 “대부분의 구걸 행위는 일상처럼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이고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구걸 행위를 겪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구걸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구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구걸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내모는 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도시는 구걸과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모든 도시에서 노상 구걸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수도인 라고스 주정부는 지난 7월 거리에서 413명의 거지를 내쫒았고, 이중 31명을 아예 인근 니제르로 추방했다.

구걸 행위에 좀더 온화한 조치를 취하는 도시들도 있다.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는 구걸 자유 지역을 정할지 고민 중이다.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구걸 행위를 도시의 경관으로 받아들이면서 거지들에게 거리에서의 에티켓을 교육하고 있다. 돈 대신 식권 등을 나눠주고, 구걸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구걸 행위를 없애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빌 데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타임스 스퀘어 등 제한된 장소에서의 과도한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카페나 레스토랑, 학교버스 정류장, 초등학교와 현금지급기, 공공화장실 등의 반경 50피트(약 15m) 내에서의 구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웨스트 팜비치와 산 라파엘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 기부를 폭넓게 권고하는 등 도시마다 구걸 행위에 대한 대처가 상이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