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빛 좋은 개살구'… 코리아세일페스타

정부, 코리아세일페스타 성적 ‘자화자찬’… 뒤집어 보면 글쎄 ? / 2016년들어 관광객 입국 신기록 불구 “유치 증대 기여” 선전 실효성 논란 / 축제 전에도 면세점 매출 초호황 / “판매 36%나 늘어났다” 호들갑 / “민간서 주도해야 효과”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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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진행된 2016쇼핑관광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를 놓고 정부가 ‘소비 및 경제에 긍정적 효과’란 자평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실적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과 내년에도 나랏돈을 들여 계속 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국인 대상 대규모 쇼핑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특별 할인 행사 등으로 진행됐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산업연구원 분석으로는 축제 참여업체 매출 증가와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로 4분기 민간 소비지출이 0.27%포인트 늘어나고 GDP가 0.13%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세일의 주요 효과로 행사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점을 내세웠다. ‘축제 개최→관광객 증가→면세점 매출 증가→소비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객 입국 동향 추이를 살펴보면 축제 효과는 의심스럽다. 애초 우리나라 입국 외국인은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특히 메르스 파동 때문에 관광객이 격감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 7월 무려 170%나 늘어났으며 8월 55.6%, 9월 26.3%를 기록했다. 메르스 후유증이 심했던 지난해 10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이 5%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축제로 인한 외국인 유치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른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50∼90%의 할인율을 내세운 업체들이 많았지만 원가격 뻥튀기나 재고상품 떨이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허울만 좋은 ‘속빈 강정’이란 지적이 일었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면세점 매출이 36.6%나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수출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축제와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국내 면세점 업계는 애초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올 1∼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6.4% 늘어난 상황이다.

내수에서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세일로 정부 주장대로 소비확대가 이뤄졌다 해도 그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 첫 세일 축제가 열렸던 지난해 4분기 소비증가율은 1.4%를 기록,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직후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3%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 전통시장 설문 조사 등을 근거로 내년엔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총 7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40억원을 부담한 산업부는 내년에는 51억원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세일 축제의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 심의 보고서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쇼핑 지원 행사를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사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지원의 타당성과 사업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이 행사비를 분담하고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