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길을 묻다] "경제영토 넓혀 수출전선 확장"… 정부 '다자간 협정' 총력

<2부> 국제사회 주역으로 ③ 메가 FTA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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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강국이라 할 만하다.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 경제 영토는 전 세계의 74.6%로, 규모로만 볼 때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에도 중국, 베트남 등과 FTA를 잇달아 발효하면서 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날로 팽창하고 있다. 정부는 FTA 등 경제영토 확대가 유례없는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메가 FTA’ 타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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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토 세계 3위… “수출 부진 극복”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월 말 현재 총 54개국과 FTA가 발표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2004년 4월 발효된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왔다. 한국과 칠레는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가 4.5배 이상 증가했다.

칠레에 이어 2006년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7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2010년 인도 등과 FTA를 발효하며 꾸준히 경제영토를 넓혀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캐나다 FTA를 비롯해 총 4개의 FTA를 발효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과의 자유무역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경제영토 확장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수출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처럼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수출 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4년 만에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1조달러는커녕 9000억달러 달성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FTA 발효는 ‘가뭄 속 단비’라 할 만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도 146억달러가량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5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한국산 고급소비재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가 큰 만큼 한·중 FTA 발효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소비재 품목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자간 협정 ‘메가 FTA’ 박차… 신흥국과도 추진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도 대중관계 등을 고려해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관심을 보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형 다자간 FTA는 한·중·일 FTA와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다.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해 협상 진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RCEP는 올해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RCEP가 타결되면 22조6000억달러(2014년 기준)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TPP 시장(28조100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경제권이다. RCEP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0년간 1.21∼1.76%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가 타결되면 내수시장과 투자대상 지역 확대로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FTA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2013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0차례 실무협상을 갖고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등 포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3국간 교역 비용 절감은 물론 향후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95~100%(이하 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비슷하다.

북미권과 아시아, 유럽 등에서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중남미, 이스라엘,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중미 FTA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이 대상이다.

이스라엘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스라엘 수출액은 11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인도와는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