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도입 후 가계부채 급증…가계소비 짓눌러"

가계 소비성향 매년 떨어져 소비 위축…성장률 둔화 악순환

김현미 의원 "잘못된 정책으로 '지도에 없는 길' 걷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 상환에 쫓긴 가계의 소비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는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잘못된 정책 ‘초이노믹스’가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김 의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경환 경제팀’은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하겠다”며 세칭 ‘초이노믹스’를 추진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부동산 양도세 일시적 면제, 부동산 중과세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5~6%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초이노믹스’ 시행 후 10.3%~11.4%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저금리와 규제완화 때문에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게 되면서 가계의 소비는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 2010년 77.3%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에는 71.5%까지 내려앉았다.

이처럼 소비가 부진하면서 내수 경제가 악화돼 “부동산으로 경기를 띄운다”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경제성장률은 계속 부진한 상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초이노믹스’가 시행된 2014년에 3.3%로 ‘반짝’ 개선됐을 뿐, 지난해 다시 2.6%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는 2.8%, 2분기는 3.3%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구조조정 영향, ‘김영란법’ 시행 등 암초가 많아 올해도 2%대 성장이 유력한 상태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가계소비를 제약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마다 민간소비가 0.6씩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가 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버리면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회복은 더뎌지고 통화정책은 무력화되는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최 전 부총리의 호언장담대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내수 둔화,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IMF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1%)보다 훨씬 높다”며 “현행 60%인 DTI 비율을 국제기준인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집단대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