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속도로도 예측 교통량 ‘뻥튀기’

도공 자료… 25개 구간 현황/5곳만 만족… 20곳 부풀려져

최근 민자 도로의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수익 보장제도에 의한 국고 낭비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투자로 건설한 고속도로 역시 교통량 예측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사업 적합성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교통량은 대체로 예측 교통량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용 중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측 교통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3개 대상구간 가운데 자료 분실로 존재하지 않는 18개를 제외한 25개 장소 중 실제 교통량이 예측 수치를 넘은 구간은 5곳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6만2445대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8985대에 그쳐 이용률이 14%였다.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은 일일 4만8085대 예측에 실제 1만1495대로 이용률 24%에 그쳤다. 이 밖에도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은 예측이 일일 6만704대였으나 실제 1만4909대로 25%의 이용률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교통량 부풀리기로 무리한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철도, 전철 등 교통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