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으로 환산땐 161조원 추정… 조세회피 규모는 3.7% 55조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1995∼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논문은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OECD회원국의 평균(8.06%)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400조7000억원)과 견줘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은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