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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20만원 vs 1만원…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입력 : 2016-09-19 19:32:50 수정 : 2016-09-20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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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3개 항목 분석… 최대 20배 격차 / 상급병실 요금도 무려 9배 차이… 건강보험 적용 안돼 환자 부담 커 / 정부, 가격실태 이달 말부터 공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검사 비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술이라도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의료비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용이 20배 넘게 차이 나는 검사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3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인실 상급병실료는 병원에 따라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44만9000원)으로, 가장 싼 한림대성심병원(9만원)의 4.9배였다.

2인실이 가장 비싼 곳은 연대세브란스병원(23만원)으로 부산대병원(5만7000원)의 4배였다. 3인실은 분당서울대병원(18만4000원)이 계명대동산병원(2만원)의 9배가 넘었다. 특히 3인실은 최고·최저 비용 격차가 2013년(5.3배)보다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력교정술이나 임플란트 등 치과·안과 비급여 진료비도 병원에 따라 격차가 컸다. 라식수술은 서울아산병원 296만원·고대안암병원 156만원, 라섹수술은 강북삼성병원 240만원·길병원 115만원으로 각각 140만원·125만원의 차이가 났다.

치과 보철(금니)료는 삼성서울병원이 106만7000원으로 전남대병원(17만70000원)의 6배가 넘었다. 임플란트 비용은 강남세브란스병원(400만원)이 충북대병원(80만원)의 5배였다.

가장 격차가 큰 것은 체온열검사료(한방경피온열검사)였다. 부분 검사의 경우 아주대병원이 20만8000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 1만원으로 차이가 20배 이상이었다. 전신검사도 최고(고대안산병원 30만3100원)와 최저(대구가톨릭대병원 2만5000원)의 격차가 12배가 넘었다.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는 △뇌혈관: 분당서울대병원 72만원·전북대병원 29만1000원 △뇌: 서울아산병원 73만5000원·인천성모병원 42만원 △경추(목): 중앙대병원 73만6000원·인제대부산백병원 53만원으로 신체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1.4∼2.5배 벌어졌다.

또 로봇을 환자의 몸에 장착한 뒤 의사가 원격 조종해 시행하는 ‘다빈치로봇 수술’ 비용은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모두 충북대병원이 15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싼 곳은 전립선암 이대목동병원(500만원), 갑상선암 원광대병원(440만원)으로 충북대병원보다 1000만원 정도 저렴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가 느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해 환자로부터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말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다른 병원과의 의료비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단순 가격 공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진료비 등을 파악해야 실제 비급여 진료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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