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안전처,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라"

국민안전처 "지진 알림, 국내 기술 한계…진도 5.8이지만 피해 규모 크지 않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재난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이 다치고 상한 뒤에 해명, 변명하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국민안전처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몇 번의 큰 사건, 사고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더 이상 그건 정말 지겹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지진이 나면 빨리 대피하고 해야 하는데 이번엔 국민들이 알아서 흔들리니 놀라서 스스로 뛰어나왔지 제대로 대피 안내가 부족했다"며 "이번 폭염 때는 지나치게 문자를 많이 보낸 안전처가 정작 가장 큰 재해라든가 재앙을 접했을 때 문자하나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분명히 강진을 느꼈는데 거리가 머니까, 분명히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규정상 안 되니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체감으로 불안감을 느끼는데, 폭염 때는 그렇게 자주 보냈는데 이렇게 중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 온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상으로 지진이 있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이번에 계측 이래 가장 강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명은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 못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매일같이 지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하지만 국내 기술은 아직 한계"라며 "일본은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재난 문자 서비스는 바로 지진이 나게 되면, 일정 규모가 되면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와 언론사에 같이 통보한다"며 "언론사에서 지진이 나면 바로 문자로, 자막으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의 경우 기상청에서 경주에서 (지진이) 낫고 규모 5.8이라고만 발표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알려주는 건 생명, 재산 피해 우려 그런 것은 민방위 경계를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리고 문자 방송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제한이 있다"며 "기존 KT, SK, LG로 보내는데 전국에 다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니 부하가 커서 다운된 것"이라며 "문자도 많았고, 카카오톡이 안 된 것도 재난이 발생되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문자를) 발송하는데 시간이 걸린 건, 기상청에서 알리는 건 전국에 문자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도가 어떤가 이런 것을 보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은 진도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힘들다"며 "지난번 울산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진도 5.1 규모가 났을 땐 120㎞ 반경 안에 있는 곳들, 5.8이 됐을 땐 200㎞ 안에서 했다"며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느낌을 갖겠다 하고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도를 분석하는 시간은 국민안전처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며 거듭 강조하며 "지난번 보다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또 "5.8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걸로 접수됐다"며 "새벽까지 파악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8명이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기와가 떨어지고 금이 간 그런 정도"라며 "해외 지진보다 피해가 적은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런 저런 이유, 핑계 그런 것 더이상 할 생각 말고 미리 알아서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강력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며 "변명, 해명, 이런 저런 이유 이런 것은 안 통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역대 모든 정부로부터 국민들이 그런 해명, 변명 들었다"며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잘했다 해서 정치인과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안전처가 돼야지 국회에 와서 해명이나 변명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된다"고 질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