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3위의 체제안정국 한국의 '불안요소' 살펴보니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를 발간하는 싱크탱크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은 매년 세계 178개국의 ‘취약국가지수’(FSI)를 발표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할 것 같은 나라 순위를 매긴 것이다. 크게 사회, 경제, 정치·군사 3개 분야로 나눠 12개(사회 4개, 경제 2개, 정치·군사 6개) 항목을 89개 지표로 평가해 FSI를 계산한다.
 

미국 싱크탱크 '평화기금'의 '2016 취약국가지수(FSI)'. 붉은색이 진할수록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큰 것이며 남색에 가까울수록 체제가 탄탄하다는 뜻이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 6월말에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는 114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수단이 2∼5위를 차지했다. 이들 나라와 함께 시리아와 차드, 콩고도 ‘매우 위험한(Very High Alert)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반면 FSI가 18.8점에 불과한 핀란드는 조사대상국 중 유일한 ‘매우 지속가능한(Very Sustainable) 나라’로 평가됐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호주 등 15개국은 지속가능한 국가군에 속했다.

FSI 점수가 81점인 러시아는 65위(매우 취약), 중국은 86위(다소 취약), 미국은 세계에서 20번째(159위)로 안정된  나라였다. 한국은 36.1점을 받아 세계에서 23번째(156위)로 ‘매우 안정된(Very Stable) 국가’였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161위), 일본(157위) 다음으로 체제가 탄탄한 나라였다. 반면 93.9점을 받은 북한은 세계 30위의 ‘위험한(Alert) 나라’였다.
 

한국은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로 인한 체제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외국의 지원 혹은 개입, 신용평가 등 ‘외부적 개입’(External Intervention·5.1점)에 상대적으로 많이 휘둘렸다. 정치권력 투쟁과 당리당략 등을 따지는 ‘엘리트 당파성’(Factionalized Elites·3.8점)과 해외 이민자 수와 석박사급의 해외 체류 비율 등 ‘인력 유출’(Human Flight·3.6점) 항목도 취약한 편이었다. ‘인구적 압박’(3.3점)과 ‘경제적 불평등’(3.2점), ‘내부 갈등’(3.1점) 점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치안(1.8점)과 경제상황(2.1점), 공공서비스(2.1점) 항목은 탄탄한 편이었다.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결의대회 등 겉으로 보기엔 매우 안정된 체제이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불만과 인권유린 등으로 세계 30위의 취약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국가 정통성’(State Legitimacy)과 ‘인권·법치’(Human Rights & Rule of Law), ‘외부 개입’ 항목 점수가 각각 10.0점, 9.6점, 9.3점으로 대내외적 체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 유출’(4.1점)과 ‘난민·불법입국자’(4.6점), ‘내부 갈등’(6.0)은 12개 항목 가운데에선 그나마 나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