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감면받은 세금 16조원 내놔라”

“아일랜드에서 불법 감세 혜택”/ 세금 환수 명령… 사상 최대 규모/ 애플 “항소”… 아일랜드도 반발/ 미 정부 비판… EU·미 갈등 조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2100억원)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애플에 대한 아일랜드의 감세 혜택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세금 환수 명령이 EU가 유럽 내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감시할 권한을 받은 이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아일랜드는 불법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아일랜드와 애플을 조사해온 EU 집행위는 2003년 애플의 유럽이익 중 1%였던 세금부담률이 2014년에는 0.005%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EU 회원국은 특정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이는 EU의 정부지원 법규에선 불법”이라고 전했다.

앞서 애플은 EU 집행위가 세금혜택이 부당하다며 추징을 결정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EU의 결정을 부인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일랜드의 입장은 애플의 세금이 전액 제대로 납부됐으며 어떤 정부지원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가 장기 투자에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애플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아일랜드에 있어왔고 그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을 고용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도 최근 EU의 세무조사는 국제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EU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을 인정하지 않아 미납세금을 추징할 경우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 기업들은 외국에서 세금을 낼 경우 그만큼 국내에서 감세를 받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이 많아질 경우 미국에서 면세받는 액수도 커져 미국의 세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애플뿐만 아니라 유럽에 진출해 있는 다른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양측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