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수위 높아지는 박 대통령 대북 메시지…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압박정책 전환… 2월 국정연설서 북 체제 붕괴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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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은 지난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입장을 견지했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화보다는 고강도 압박 메시지를 거듭 전달했다. 특히 정부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실행에 따른 효과와 이에 따른 북한 사회의 충격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이어왔다. 

NSC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2016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날 발언도 그동안 이어진 언급의 연장선이지만, 수위는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대북 압박·제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며 처음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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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한 여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우간다 방문 시 동포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나라에 외화벌이로 가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꾸 이탈해가면서 어려움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