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대표 등 3명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린이집 대표 권모(3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7일부터 2015년 12월7일까지 달서구 상인동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190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달서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육지원비 중 2168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로서 시간제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육시간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권씨는 지자체에서 교사들의 통장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바로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정식교사로 꾸민 보육교사 6명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이를 가로챘다”고 말했다.

또 “보육교사인 박모(56)씨의 경우 가담정도가 적극적이었고 통장을 건네주는 등 범죄사실을 사실상 방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