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6일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관한 평화통일전략포럼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남북 군사관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군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핵 개발을 통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미·중 패권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나서면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빚어져 결국은 국익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핵무기 보유 이후의 한미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핵무장 도미노를 가져올 때 한국의 국익이 증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면 한미동맹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자칫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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