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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핵무장해야" vs "핵무장 도미노 우려"…전문가 토론

입력 : 2016-07-26 17:34:14 수정 : 2016-07-26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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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전략포럼서 '독자적 핵개발' 둘러싸고 '갑론을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하는 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6일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관한 평화통일전략포럼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남북 군사관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군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핵 개발을 통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미·중 패권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나서면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빚어져 결국은 국익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핵무기 보유 이후의 한미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핵무장 도미노를 가져올 때 한국의 국익이 증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면 한미동맹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자칫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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