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사드 격랑… 3개월이 분수령

박 대통령, 7∼9월 정상외교 행보… 중·러 설득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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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7∼9월 3개월이 향후 한반도 향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몽골 울란바토르), 동방경제포럼(EEF·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중국 저장성 항저우) 등 중요 외교안보 행사가 연달아 있어 중·러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러에 사드가 중·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와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상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다자회의는 물론 중·러 정상과의 전화통화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감 도는 성산포대 13일 한·미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확정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사드 성주 배치 발표 이후 이 일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14일 출국해 제11차 아셈(15∼16일)에 참석할 예정이나 대중 설득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리커창(李克剛)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셈에서는 리 총리와 회동한 바 있다. 중국 전문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 회동이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드 배치로 인해 훼손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아셈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정상들 간 만남이기 때문에 양국 사이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양자회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26일) 등 아세안 관련 일정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로 ARF 기간 사드보다는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다행인 측면도 있다”며 “다만 중국과 북한은 사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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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있어 긴장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은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후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UFG연습을 고리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호스트인 EEF(2∼3일)와 G20 정상회의(4∼5일)가 이어서 개최된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문기자

중·러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며 극렬 반대한 사드 배치가 결정된 만큼 우리의 노력에도 당분간 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정부는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설득하겠으나 중·러 입장에서는 뻔한 이야기라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사드는 중·러에는 서바이벌(생존)에 관련된 문제라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중·러가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중·러의 핵 타격 능력을 무력화해 전략적 핵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며 “사실 사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문제여서 향후 미·중, 미·러 관계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