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산하 기후변화정책연구소의 국회의원 기후변화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43%)로 나타났다. 이어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응 정책 강화’(30%),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각 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36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43명은 답변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164명의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 역할로는 △기후변화 대응 법제도 개선(46%) △저탄소 산업 활성화 체제 마련(28%)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편(28%)△기후변화 대응 독립 감독기구 설립(9%) 순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의 92%는 이번 국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입법·예산·정책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의 66%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으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8%에 그쳤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 대해서도 73%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잘하는 편(22%) 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이정미 연구책임의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적응 법제 강화가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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