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포기 떠들더니… 정치권 “면책특권은 유지”

더민주 “정부 견제 권한” / 새누리도 “개헌사항”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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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은 포기하더라도 면책특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취임 두달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답변 고민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2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자신의 이마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계기로 의원의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면책특권은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특권은 그동안 행정부 견제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보완론이 끊이지 않았다. 대선·총선공약으로도 자주 거론돼 왔다.

새누리당도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면책특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 윤리규칙 등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그것(면책특권에 기댄 무차별 폭로) 때문에 정권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피해도 많았다”며 “민주화 이후 20년 이상 지난 지금 면책특권을 통해 무엇이 제대로 밝혀졌는지 통계적 수치적으로 따져보고 (존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진·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