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가시화…국채 발행 대신 잉여세수 활용

정부, 추경 규모·재원조달 방식 논의 주중 착수 전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 편성으로 마음을 굳히고 추경에 회의적인 예산실을 설득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편성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추경편성과 재정보강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추경 규모가 관심사인데 현재로서는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이번주 추경의 규모를 정한 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추경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실업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최근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5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오른 3.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 정도라면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량실업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요건 가운데 하나다.

◆6조∼14조원대 규모 유력할 듯

재계 일각에서 20조원대 ‘슈퍼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를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20조원대 슈퍼 추경을 편성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15조원을 넘기면 국가부채 비율이 41%까지 치솟아 내년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조원 이하의 ‘미니 추경’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5조원 정도는 굳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여유 기금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재원을 활용해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조∼14조원대 ‘중규모 추경’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세입보전 5조6000억원+세출증액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발표했다.

변수는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다. 만에 하나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국내외 금융·실물시장이 요동치는 만큼 추경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 걷히는 세금으로 추경 충당할 듯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재원조달 방안은 초과 세수를 동원하는 ‘세입증액을 통한 세수 경정’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잉여 세수 활용을 포함해 모든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잘 걷히고 있는 세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방식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 편성은 안 된다”고 못박고 있는 정치적 상황도 이 방안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징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1000억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법인세 등 세수 경정 방식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 적이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연말까지 세수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하반기 세입이 부진해 세수가 펑크나면 다시 추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와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한 일자리에 추경 목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