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금융사고 낸 佛 트레이더, 부당해고 소송 승소

2008년 당시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낸 트레이더가 자신이 몸담았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노동 법원은 7일(현지시간)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G)이 실질적이고 심각한 이유 없이 트레이더 제롬 케르비엘(39)을 해고했다며 45만5천500 유로(약 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소시에테 제네랄은 케르비엘이 거래 한도를 넘겨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8년 1월 18일이 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확히 똑같은 상황과 행동에도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들먹이며 해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 법원이 케르비엘의 손을 들어주면서 케르비엘은 8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첫 승소를 맛봤다.

그는 RTL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2008년 이후로 내 이름에 붙어있던 불명예와 수치를 씻어냈다"고 말했다.

케르비엘은 2007∼2008년 사이 승인받지 않은 불법 선물거래로 총 49억 유로(당시 7조원) 상당의 손실을 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시에테 제네랄은 부도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