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25일 “이달 말 스웨덴에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리는 학술회의에 북한과 미국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참석하는 북·미 인사의 최종 명단은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워싱턴발로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관리들과 미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들이 오는 29일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측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미국 국장과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측에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토머스 피커링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양측이 학술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대화를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 일절 거부하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선비핵화 입장을 공유하지만 대북 대화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상황에서 북·미 접촉은 한·미의 스탠스 차이를 부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비핵화·평화회담 병행추진론을 제기하고, 북한이 대남 대화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탐색전이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외교가 고립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 교수는 “북·미가 접촉한다는 것은 중국도 동의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북·미 접촉이 정부 차원의 공식 레벨로 올라가면 한국은 북핵·북한문제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대북 강경책을 펴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제재국면을 유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제재 효과가 가시화한 뒤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북한이 전례없는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에 대비하더라도 겉으로 대화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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