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법률 플랫폼'모색

 국제교류 증대로 민·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린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9시30분 인천 송도에서 김현웅(사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포럼은 법무부가 2013년부터 매년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함께 개최해 온 국제거래규범 이슈 컨퍼런스의 일환이다. 올해는 특히 UNCITRAL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UNCITRAL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제사법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 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 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한 점도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포럼은 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해 18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모여 무역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한 국제 물품매매와 전자상거래부터 정부조달, 법교육까지 다양하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법무부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하여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