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

14일 일본 마이리쿠르트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명제 후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악성 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 글 수는 약 7만 5000건으로 실명제 시행 6개월 후 약 3만 건으로 줄었다.

이 중에서도 음란물(약 1만건), 금지약물 관련 글(약 3000건), 불법홍보 및 가입권유(약 1500건)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핫라인 센터 측은 “실명이 노출되면 누가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며 "실명제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익명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란 반박에 지지가 더 높았다.

찬성 의사를 보인 누리꾼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12월 '인터넷 혐오·비하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8609명 가운데 87%인 7529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찬성 의사를 보인 누리꾼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 네이트Q, 경찰철 폴인 러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