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인구 감소 충격… 보육시설 대대적 확충 나서

해외 사례·대응책은

저출산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시기에 들어갔다.

1일 일본 총무성의 국세조사(인구조사)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10년 1억2806만명에서 지난해 1억2711만명으로 0.7%(95만명) 줄었다. 인구 감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출산율을 높이고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중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2만원 정도를 주는 아동수당도 도입했다. 인구 대국인 중국 역시 출산율이 낮아지자 올해부터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에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겪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출산과 아이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보육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급여 수준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매년 저출산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육아휴직 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저출산 정책 예산은 GDP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90% 이상의 어린이를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하는 등 공공보육을 강화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 수당이 나온다. 1990년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65명까지 떨어졌던 프랑스는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2012년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으로 올랐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