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대북제재안… 도발이냐 협정이냐 기로에 선 北

북, 추가도발 가능성 높아… 한반도 긴장수위 높아질 듯 / 핵동결·평화협정 카드 내세워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노릴 수도 / 대북 결의안 실효성 의견도 분분…민간선 “핵포기까진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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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추가 대응 위협과 평화협정 공세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왕 부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는 도중 깜짝 방문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북, 평화협정 공세 가능성

북한은 과거 세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보다 수위가 높은 핵실험으로 맞섰다.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나 연내 5차 핵실험 같은 전략적 대응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충돌,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저강도 대응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테러, NLL 침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환담하고 있다. 가운데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이제원 기자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훈련(3월7일∼4월30일)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독살스러운 냉기만 뿜어내는 청와대 안방은 물론 마구 설쳐대는 괴뢰군부 패거리들의 일거일동이 다 우리의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훈련. 사진=노동신문.

수도권 일대에서 발견된 대남전단

다만 중국의 제재이행 궤도 이탈과 제재국면의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 대신에 말로는 위협을 하면서도 평화협정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앞두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이 바라던 대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연계했다”며 “북한이 이 시점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면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사라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비핵화에는 크게 핵 동결, 감축, 폐기 세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핵 동결 문제를 평화협정 문제와 연계해 협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 직후 “이번 제재안은 20여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뉴욕=AP연합뉴스

◆대북 결의, 북 치명상 여부 주목

새로운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북한의 수출액에서 광물 수출이 40% 이상을 차지해서 북한의 외화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라는 등 제재 효과에 자신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도 북한에 항공유 공급이 끊기면 공군력과 국지전 능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으나 치명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병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타격이 크겠지만 치명적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재 결의가 나온다고 북한이 즉각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은 대북 석탄 수출 등을 줄였다”며 “항공유 제한도 결의 채택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제재 단계에서도 빠져나올 방법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