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문턱 낮춰 '자살 예방'한다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25일 내놓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핵심은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나친 경쟁과 양극화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지만 정신과 진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탓에 병을 숨기고 치료를 꺼리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진단에서다. 이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11년 정신질환실태를 역학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뒤 치료를 받은 경우 자체가 드물뿐더러 최초 치료를 받을 때까지 1.61년(84주)이나 걸렸다. 미국(52주)이나 영국(30주)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8조3000억원(2012년 기준) 수준이며,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 반대”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금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의료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98%이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는 건보의 60% 수준”이라며 “8년 동안 10원도 오르지 않은 정액진료비가 정신질환자를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연합뉴스

정신건강 문제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다는 것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연 평균 1만4000명이 자살하는 등 2003년 이후 1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 자살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 중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정신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문제에 적극 개입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는 한편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개발·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약물 처방이나 정신 상담 치료 등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30∼6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개선해 상담 중심의 치료를 활성화한다.

중독 관리 방안도 담겼다. 국민 100명 중 6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등 4대 중독자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