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비리에는 처벌, 불법에는 책임 따른다는 것 보여주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비리에는 상응하는 처벌,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황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란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해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10년째 소득수준 2만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사회구성원간 신뢰수준도 높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이는 집단이기주의, 비정상적 관행, 고질적 부정부패 등으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압축성장의 과정에 만연한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법질서를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양농불위 수한불경(良農不爲 水旱不耕)이란 말이 있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이다"라며 "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분을 잊지 않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법 질서를 세우는 게 경제재도약과 사회통합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