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든 시군 어린이집 준예산 편성 수용

보육대란 해결 물꼬 미지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기로 한 데 대해 도내 모든 시·군이 수용을 결정하면서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성남시와 화성시도 22일 시민 편익을 위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여야 구분 없이 도의 어린이집 준예산을 지원받기로 해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급한 대로 두 달 더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보육대란이 시작된 유치원은 난제로 남아있고, 야당이 ‘연정 파기’를 거론하며 도를 압박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예산 910억원을 시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주말까지 예산안 처리 관련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알려와 24일 이후로 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 및 보육 부처의 책임자들이 누리과정 파행에 따른 피해 당사자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을 만났지만 해결책은커녕 정부 입장만 반복해 비난만 받았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22일 경기 광명시 트인유치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과 가진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편성이 가능하다”며 “일부 교육청과 시도 의회가 보육대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광명=연합뉴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서울 용산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지급은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이며, 교육청의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등 불용액이 많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원래 어린이집만 논란이 됐는데, 일이 더 커지도록 유치원을 끌어들여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과 의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 측 태도에 내내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던 참석자들은 답답한 듯 정부를 질타했다. 신상인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은 “‘선지원’을 하시고 ‘후대책’을 논의하시라”고 했다. 이명희 사립유치원연합 서울지회장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희가 이 자릴 떠날 수가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감 중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따지고 우선 대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장을 제공한 사립유치원 원장도 참다 못해 “실은 오늘이 우리 월급날인데 지급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이 부총리가 “돈이 있으면서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교육감에 책임을 돌리듯 반문하자, 참석자들은 포기한 듯 머리를 조아리며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를 반복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친척이 중학교 행정실장인데, 학교에서 신청한 시설예산보다 많이 나와 교육청에 문의하니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안 해 돈이 남아서’라고 했다더라”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속이 상했다”고도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장을 빠져나오던 중 ‘교육청에 일부라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면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편성을 해야 줄 수가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 부총리 일행이 떠나자 한 참석자는 “안심이 되긴 뭐가 안심이 되느냐, (부총리를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불안감이) 똑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남탓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일자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볼 때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차피 세수를 나눠갖는 것인데 정무적으로 공약사항이라며 울타리를 쳐놓고 (교육감들이) 말하는 것도 맞지않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지방교육재정의 압박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김예진·권이선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