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도입 땐 취업자 20만명 늘어”

한경연 ‘경제적 효과’ 보고서 “파업기간은 평균 34% 감소”

우리나라가 파업 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기업의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는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도 2014년 기준으로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4년 기준 완성차 업계만 따로 떼어 보면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2조2000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도 나왔다. 한경연은 주(州)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