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성과급·퇴출제에 반발…"조합원 98%가 반대의견"

정부의 공무원 대상 성과급제·퇴출제 추진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조합원 5918명이 응답한 자체 인터넷·모바일 설문에서 전체 97.8%인 5785명이 정부의 성과급제·퇴출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의사는 133명(2.2%)에 불과했다.

조합원 대부분은 성과급제 도입의 전제조건인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중 97.6%(5774명)가 “공정한 평가가 절대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인별 성과등급을 통보받는 즉시 이의신청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노조 방침에 대해 전체 97%(5740명)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저성과자 퇴출 방안을, 지난달에는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을 면직 처분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