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대통령 "북핵 실효적 제재… 중국이 역할 해줘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회견… 제재 동참 촉구/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먼저 처리 절충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의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질문 답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질문 답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어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에 대한 직접적 단독제재가 어려운 현실에서 중국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를 기본적인 북핵 대응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그동안 북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남제현기자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기술이전 잡음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급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 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임명장을 받은 후 박대통령과 함께 중앙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에 대해선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