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참의원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다시 뽑아

일본의 양원제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 국회는 194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중의원·귀족원이 지금의 중의원·참의원으로 재편됐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전체 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는다. 그래서 총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상(通常)선거’ 혹은 ‘개선(改選)’이라고 부른다. 참의원은 해산 제도가 없어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임기 4년의 중의원은 총리가 도중에 해산을 선언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를 수 있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참의원 정수는 242명이며 지역구 146석과 비례대표 96석으로 구성된다. 오는 7월 선거에서는 그중 절반인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48석을 다시 뽑는다.

선거구 후보는 다득표 순으로 1∼6명이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후보의 명단 및 순서를 기재한 명부를 발표하면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자필로 써넣게 된다. 후보자 이름을 써 넣어도 정당명을 쓴 것과 차이가 없다. 정당과 소속 후보가 얻은 표를 모두 합친 총득표수에 비례해 각 당에 당선자 숫자가 배분되고, 각 당의 후보는 명부 등재 순으로 당선이 결정된다.

참의원 선거의 승패는 1명만 당선되는 ‘1인구’의 결과에서 갈리는 경향이 있다. 후보자 중 2명 이상이 당선되는 선거구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의석을 나눠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참의원 선거는 1인구 32곳, 2인구 4곳, 3인구 5곳, 4인구 3곳, 6인구 1곳이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의 경우 1인구 31곳 중 29곳을 자민당이 차지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모두 65석을 휩쓴 반면 민주당은 17석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1인구 29곳 중 21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 승리는 8곳에 머물렀다.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1석,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했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주당이 1인구 29곳 중 17곳을 차지한 반면 자민당은 6곳에 머물렀다. 전체 결과는 민주당 60석, 자민당 37석. 이에 따라 중의원은 집권 자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참의원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