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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북한 이동전화가입자수 100명당 11.19명…남한의 10% 수준
입력 : 2015-12-15 10:23:01 수정 : 2015-12-15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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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회보장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수차례 제기됐었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료 외 재원을 다각화해 규모를 키우자는 목소리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2013년 1월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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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년 홀수달 세 번째 금요일 오후 3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시간이다. 나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약계, 소비자, 환자, 법조계 등 전문가 위원들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비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의약품은 우리 삶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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