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安이 묻고 文이 답하다

중대 고비 맞은 새정치 혁신경쟁 심층해부

“기본적으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10가지 (부패척결 및) 혁신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답을 하지 않고 연대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명지대학교에서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 지도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9월과 10월 제시한 10대 부패척결 및 혁신방안에 대해 문 대표가 대답을 해줘야 지도체제 개편에 협조 및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지난 9월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 부패척결을 위한 3대 기조와 함께 5대 방안을 발표했고 다시 10월11일에는 낡은 진보청산을 위한 4대 기조와 5대 혁신구상을 차례로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방안은 ①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기구의 혁신 ②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은 즉시 당원권 정지, 일체의 공직후보 배제 ③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시 즉시 제명 ④부적절한 언행 엄단 ⑤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피력(이상 부패척결 방안) ⑥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⑦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⑧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 토론 ⑨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⑩원칙 없는 선거정책 연대 금지 명시(이상 혁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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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는 바로 이 10대 부패척결 방안과 혁신방안에 대해 문 대표 측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 대표 측의 답변이 없는 한 지도체제 개편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셈이다. 두 사람이 주류·비주류의 명운을 걸고 혁신의 외나무다리에 마주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당 안팎에선 문 대표와 안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문(文) 안(安) 박(朴) 희망스크럼’이나 이들을 포함한 야권의 대권후보급이 망라된 통합선대위를 조기에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가 문 대표의 그간 각종 공식 회견이나 발언,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10대 부패척결 및 혁신 방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답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안 전 대표의 혁신방안에 대한 문 대표의 답변이 중요해진 상황을 감안, 문 대표 측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문 대표 측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제안한 10대 방안에 대한 문 대표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①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기구의 혁신과 ⑦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문제

안 전 대표는 9월20일과 10월11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척결 및 혁신방안의 하나로 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기구의 혁신과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즉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 사항을 즉각 개정해 반영해 주시고,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정개특위에 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협상에 나서달라”며 윤리기구의 혁신을,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고 윤리심판원의 전면 재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문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요구하는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당헌에 이미 반영해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당에 윤리규범을 신설했고, 윤리심판원의 위원 선임권한을 당무위로 격상했으며, 외부 인사도 과반 이상 구성토록 했다는 대답이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전당대회 때 당헌·당규를 개정해 윤리위원회를 심판원으로 승격시켰고 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나 당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 심판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심판원 과반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해 독립성도 강화시켰다.


②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은 즉시 당원권 정지 및 일체의 공직후보 배제

안 전 대표는 지난 9월20일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당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확정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선 “혁신안 통과로 당헌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상곤 혁신위는 지난 9월23일 비리사건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천심사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단계에선 공천 정밀심사 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도록 혁신안을 마련했고 당 은 이 혁신안을 찬성 다수로 처리한 바 있다.


③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시 즉시 제명

안 전 대표는 특히 당이 부패 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한다며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규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④부적절한 언행 엄단

안 전 대표는 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준용해 엄정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즉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으로 “배경에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낮은 사회윤리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다.

문 대표 측은 ‘공갈 발언’으로 파문을 낳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아 3개월간 당무가 정지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최초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⑤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피력

안 전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의 반부패기조가 확립되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안 전 대표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당의 윤리심판원이 출범해 활동에 돌입했고, 당 윤리규범 제정 등으로 안 전 대표가 요구하는 부패척결 의지를 나름 실천하는 단계이라고 진단했다.


⑥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안 전 대표는 지난 10월11일 기자회견에서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즉 “당의 경쟁력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 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생긴다”며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표는 지난 10월1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당 수권비전위원회를 제안하셨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지만, 만약 본인이 이끌어 보실 생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겠다.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를 모아볼 생각도 있다”고 말해, 안 전 대표의 참여를 전제로 찬성을 분명히 했다.


⑧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 토론

안 전 대표는 “당 체질 개혁을 위해서는 체험의 공유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김한길-안철수 체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제안했다. 특히 “저 스스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당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힐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름 의미가 있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⑨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안 전 대표는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됐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18대 대선평가위가 제출했던 평가보고서는 한 번도 당의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갇혀 있다”며 공개검증을 요청했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다”는 차원에서다.

문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평가보고서가 공개되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사실 관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즉 “소수의견까지 붙여져서 공개가 됐다. 위원장이었던 한상진 교수는 그걸 책으로까지 출간하기도 했다. 평가보고서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⑩원칙 없는 선거정책 연대금지 명시

안 전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 및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당헌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표는 이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진보당과 연대가 없었다. 진보당 후보가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 TV토론 직전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연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두 사람의 혁신경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 결과, 문 대표는 안 대표의 10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부문(당 윤리기구의 혁신이나 부패혐의자 공직후보 배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등)도 적지 않았고, 그렇지 않는 부문(부패혐의자 제명, 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토론 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요구한 일부 대목은, 미흡하지만, 혁신안 처리로 당헌당규에 이미 반영된 부문(부패혐의자 공직후보 배제, 윤리기구의 혁신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 새정치연합의 혁신 경쟁이 중대 고비를 맞은 이 순간,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손을 잡을 것인가.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부패척결 및 혁신 10대 방안 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그의 전향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전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문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내에서 제안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면 얼마든지 당에서 존중하고 역할도 맡게 될 것입니다.”(10월18일 <경향신문>) “안 전 대표의 의견 제시를 저와의 대립으로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한데 모으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면 승복하고 함께 실천하는 게 건강한 정당의 본모습이지 않습니까.”(9월24일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