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교육감 ‘예산감사 수용’ 번복
“洪지사 재임기간 지원금 안받아”
道 “거부해도 끝까지 감사” 맞불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6일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지난 5일 홍 지사가 재임하는 동안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부터는 경남도와 무상급식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8일 경남도의 교육청에 대한 급식 예산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은 감사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남도가 급식비리 재발방지책 요구 등 계속 조건을 내걸고 홍 지사가 변화 없는 불통의 자세를 고집해 더 이상 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박 교육감은 당시 최근 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도가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도내 150개 일선 학교급식 감사를 실시하려는 계획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는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거짓 명분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박 교육감의 이중적 태도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는 2011년부터 이미 지원된 3040억원에 대한 감사로, 최근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감사를 명문화했는데도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선동획책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급식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감사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박 교육감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도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도 급식비로 영남권 평균수준의 식품비(300여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