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률산업 '블루오션' 중재 노하우, 말레이시아에서 배운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공장을 방문한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출장단이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을 들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으로 복제돼 팔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법률지원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업 중인 한 국내기업 영업팀장 A씨의 말이다. 법무부는 최근 봉욱 법무실장 등 출장단을 말레이시아에 보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960년 국교 수립 이후 우리나라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비롯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말레이시아에 한 나라다.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출장단과 만난 현지 기업인들은 애로사항과 더불어 다양한 건의도 쏟아냈다.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지사장 B씨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외국 자회사도 스톡 옵션을 제공해 인재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 책임자로 일하는 C씨는 “말레이시아는 투자개발청(MIDA)이란 기관을 통해 외자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지 기업인들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MIDA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소개했다.

 요즘 우리나라 중재산업의 육성·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법무부 출장단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중재센터(KLRCA)도 방문해 순드라라주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KLRCA는 최근 대규모 시설 확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재비를 강점으로 내세워 대형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순드라라주 사무총장은 “유명 중재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금을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 면책특권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향후 공사대금 지급, 이슬람법, 도메인 분쟁 중재, 스포츠 분쟁 중재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이번 출장 기간 중 KLRCA 방문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중재산업 육성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희애, ‘숏컷’ 변신
  • 김희애, ‘숏컷’ 변신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