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TCB평가 추진…시스템 내재화 기대

내년 하반기 자체 평가로 기술신용대출 1조5천억 제공 전망
7월까지 은행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15조…20조 목표 달성 무난할 듯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정보(TCB) 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은행 자체 TCB평가는 점점 확대돼 오는 2020년부터는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심사 시스템에 내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

금융위는 이날 18개 은행 기술금융 담당 부행장이 참석하는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의 주요 후속조치를 밝히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기술신용대출이 중소기업여신에 완전히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단계별로 은행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를 마련했다.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는 ‘예비실시 단계(레벨1)→ 정식실시 단계(레벨2,3)→ 전면실시 단계(레벨4)’의 총 4단계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개별 은행의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기타 요건 등을 평가해 자체 TCB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는 반기별로 매년 1~2월 및 7~8월에 실시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평가) 심사와 함께 실시할 것”이라며 “매년 2월말 및 8월말에 TECH평가 결과와 함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된다.

예를 들면, ‘레벨2’에서는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까지, ‘레벨3’에서는 50%까지 자체 TCB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레벨4'까지 올라간 은행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은행 여신시스템에 기술금융 내재화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자체 TCB 평가를 통해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부 TCB 평가→ 자체 평가→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여신 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해 하반기부터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은행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해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 약 10조원의 15% 수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는 “오는 2017년에는 약 5~1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를 통해 실시될 것”이라며 “이르면 2018년부터 일부 은행들은 전면 ‘레벨4’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돼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Ⅱ’에 따라 은행 신용등급 산출에 TCB평가 통계를 넣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가장 이른 시기가 2020년임을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체 TCB평가 능력은 오히려 TCB 기관들보다 더 뛰어나다”며 자체 TCB평가 성공적인 정착을 자신했다.

금융위는 이런 로드맵 실현을 위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후속대책의 올해 하반기 예정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기업 설명회,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순조로운 기술신용대출 공급 

(출처 : 금융위원회)

한편 올해 7월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총 4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로 공급된 기술신용대출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이미 금융위가 내세운 연간 목표 20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대환 등을 빼서 계산하는, 새로 만든 평가 기준인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올해 신규 대출이 아직 15조3000억원으로 20조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이 2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7월의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술신용대출(2조6000억원)의 83%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42.7%에 불과하던 기술신용대출 잔액 중 평가액 비중이 지난 6월의 대책 발표 후 40.3%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정부의 기준에 맞춰 신규대출 또는 기존대출 증액의 방식의 기술신용대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8월 이후로는 실적이 더 불어나 30조원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