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지금 롯데사태가 터지자 공정위는 뒤늦게 불투명한 롯데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6일에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까지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니라 현행법상 용인되고 있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61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복잡하다.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는 낮은 지분과 수백개의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지배해 왔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5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전체 그룹 주식의 0.05%만 보유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가를 모두 합쳐도 지분율이 2.41%밖에 되지 않는다. 신 총괄회장 일가는 낮은 지분율로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그룹을 경영해 왔다.
하지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그룹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정부도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배구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문의 L투자회사 한 곳의 주소지가 신 총괄회장의 일본 자택 주소라는 보도도 나왔다.
공정위는 뒤늦게 광윤사 등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롯데그룹의 실질적 주인인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 넘게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롯데호텔 등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야 파악에 나섰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직무유기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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