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총선 바라기'에 또 경고

각의 주재… “장관들, 개인 일정 내려놓고 경제·개혁 매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일(국가경제와 개혁)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국무위원의 개인 행동을 강하게 경고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개인 행보에 대해 경고한 것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메시지는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계기로 당·청 관계를 복원하고 정부·여당의 역량을 결집해 하반기에 4대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출마설은 해당 부처 업무역량을 떨어뜨리는 등 걸림돌이 된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논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경제활성화와 4대 개혁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해킹 언급은 여야 공방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그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침묵을 통해 ‘대통령 책임론’을 차단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9일 국정원 해킹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 13일이 지났지만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박 대통령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후 자리에앉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가 하반기 국정 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16분 동안의 모두발언에서 4대 개혁별 의미와 목표 등을 설명하고 국무위원에게 “과제들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한다.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이 향후 30년 성장 토대를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못박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비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 성과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향후 반부패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과 중요 사업에 대해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설치해 집중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리에 대해 비리 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황 총리는 전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