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규범의 연구와 전파,, 이제 한국이 주도할 때"

법무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와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최근 인천 송도에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함께 ‘2015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했다.

 인천의 UNCITRAL 아·태사무소는 UNCITRAL이 처음 설립한 지역사무소이자 세계 유일의 지역사무소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2012년 UNCITRAL 지역사무소 유치를 계기로 매년 2회씩 UNCITRAL과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첫째날은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둘째날은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을 각각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국제거래규범 가운데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한국에서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됐다.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른 협약이 한국과 아·태 지역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타협 과정에서 많은 흠결이 생겨났고, 통일적 해석을 이끌어 낼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은 올해로 채택 10년째를 맞았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저마다 수준높은 논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현재 6개국에서만 발효되어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나라가 협약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컨퍼런스에 국내에선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 김갑유 국제거래법학회장, 이영준 전 한국민사법학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국외 인사로는 주아웅 히베이루 UNCITRAL 아·태사무소장, 에릭 버그스텐 전 UNCITRAL 사무국장, 새미 파하드 중국 알리바바그룹 국제상법 상무이사, 수랑카나 와유파브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전자거래기관 대표, 재프리 챈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워킹그룹 의장, 루카카스텔라니 UNCITRAL 사무국 법률담당관 등이 참가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 장관을 대신해 김주현 차관이 개회사를 했다. 김 차관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몽골제국 창시자 징기스칸의 말을 인용한 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두 국제거래규범이 더욱 널리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의 대미인 만찬사는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이 담당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를 타고 여기에 왔지만 지금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농담으로 운을 뗀 봉 실장은 “모임은 시작이고 협업은 성공”이란 미국 자동차업계 대부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한 다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공을 이뤘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 연구 및 전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노력 중인 우리나라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2016년에도 다른 기관들과 힘을 모아 유익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컨퍼런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