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화이트 CECD 위원 "정부,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확장적 통화정책 만능아니야"

윌리엄 화이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위원은 8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부족이 아닌 지급불능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며,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8일에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윌리엄 화이트 OECD 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대응은 국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단계에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침체기에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책효과 감소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출구전략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위기 초기에는 금융시장 기능 정상화를, 이후 총수요 진작을 도모했으나 수요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정책은 위기의 근원 해소를 위한 디레버리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화이트 위원은 "위기발생에 있어서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개별적인 분석이 아닌, 두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측 충격과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이트 위원은 "과잉유동성 발생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적 정책결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슬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