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유력·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 필요
하나·농협지주도 자본확충해야
우리銀 민영화 걸림돌·기업銀 중기지원 약화 ‘우려’

국제 기준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대형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라 해당 은행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끌어올려야 해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강화되는 국제 기준…2019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 10% 맞춰야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곧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기준이 현행 7%에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여러 국제감독기구들이 각국에 제안하면서 진행되는 대형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에 첫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뽑히면, 내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 감독기준이 0.25%포인트씩 상향돼 오는 2019년까지 8% 이상을 맞춰야 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KB·신한·하나·NH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KB·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7개 은행은 모두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기준을 보면, 은행의 규모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고, 그밖에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도 규모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대형 은행 및 은행지주사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도 ‘골칫거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의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도 쌓아야 해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2%포인트 더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들은 오는 2019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다.

◆미달폭 큰 우리·기업銀

(단위 : %/ 출처 : 금융감독원, 2015년 3월말 기준)

현재 국내 은행지주사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0.49%, 은행은 10.83%라 대부분 문제없는 상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올해 3월말 현재 우리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8.72%, 기업은행은 8.52%에 불과해 미달폭이 꽤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주자본비율을 1% 이상 상승시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증자 ▲위험가중자산 감소 ▲이익의 내부 유보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 증가는 쉽지 않기에 앞으로 4년간 내부 유보를 늘리고, 위험가중자산, 즉 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두 나름의 고민이 깊다.

우선 기업은행은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대출의 22.5%를 점하고 있기에 대출을 조일 경우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더 심각하다. 대출 감소는 곧 실적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 이익의 내부 유보를 늘리려면, 배당을 줄여야 한다. 이는 모두 주가에 부정적이며, 나아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150원(4일 종가 기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순조로운 민영화를 위해서는 주가가 1만4000원 근처까지는 올라야 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9.47%)와 NH농협금융지주(9.95%)도 보통주자본비율이 10%에 못 미쳐 지금보다 더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