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은행 34개…하반기에 D-SIB 선정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로 선정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많은 추가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하반기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여러 국제감독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선정의 평가 대상은 은행지주사, 국내은행, 외은지점 등 34곳이다. 수출입은행, 소규모 외은지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 여부를 가르는 평가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는데, 올해만 하반기 중 최초로 뽑을 예정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단계적으로 쌓아야 한다.

은행지주사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뽑힐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진다.

다만 시스템적 중요도 확대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된 예비구간에 대해 2%의 추가자본을 설정한다.

금감원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저자본비율(8%) 규제 외에 보통주자본을 2.5% 추가 적립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