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 여야 모두에 유감”

청와대는 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초 개혁을 하고자 했던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한 것은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등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이어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여론과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인내심 가지고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이루어 법률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왔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기구 합의문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과 관련, “청와대가 논의 내용의 세부적인 것을 알지는 못했고, 초안과 최종 합의문이 달랐다”며 “50% 명기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