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는 中 관광객들, 무비자 김포공항 입국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주도가 목적지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비자(사증) 없이도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김영준)는 27일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공항이 김포공항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인 중국 단체 관광객이 공항 인근 지역을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법무부는 세금, 임대료 등 감면 혜택이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2014년 기준으로 92개 지역이 이정됐다. 또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 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한편 우수 전문인력·투자자의 영주 허용 요건 중 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인도적 차원의 외국인 정책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미얀마 난민 가운데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연간 30명 이내에서 수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발도상국 국비유학생을 초청할 때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 공로자의 후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계획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적 대책도 함께 수립했다. 항공기를 예약한 승객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아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테러리스트 등 입국 규제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 범죄율 등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과 ‘치안안전구역’을 재지정하고 순찰·단속 강화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계기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이민자 유입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민자 유입은 생산·소비·투자 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불법체류 등 범죄 증가, 정착 실패 시 복지·통합 비용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내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상반기까지 이민자 도입 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등 총체적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장기적 분석을 거쳐 오는 2018년 시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이어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때부터 5년 단위로 적정 외국인 이민자 규모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