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인 동원예비군(자료사진)

군 당국이 대학생도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하루만에 끝나는 대학생 예비군의 훈련이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지난 3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돼 대학생 예비군도 2박3일 훈련을 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학교 예비군의 형태로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대학생 외에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 대상자들 중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대학생 예비군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군 당국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예비군 자원 부족과 훈련 문제 등을 들어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투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존재한다. 반면 대학생들의 학사일정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정책검토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 병역자원 부족·학사부담 ‘딜레마’

대학생의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원은 270만명으로 작년의 290만명에 비해 20만명명이 줄어들었다. 1970년대 400만명에 달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기조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73만여명. 이들은 국회의원이나 경찰, 소방관, 군무원, 집배원, 세관원, 검사 등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해 면제를 받고 있다. 이 중 대학생이 56만여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훈련 전 설명을 듣는 예비군들(자료사진)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외는 1971년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30% 수준이었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 80%선까지 높아지면서 동원훈련 제외자가 급증했다.

동원훈련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육군은 전시 동원의 효율성, 예비군 부대 구조 유지의 어려움 등을 들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반예비군과의 형평성,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 등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포기하고 훈련하는 만큼 대학생들도 같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반면 일각에서는 학사부담 등의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작년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하루 8시간 예비군 훈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수도 있었다”며 “동원훈련에 가면 학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도 “하루 훈련을 가도 뒤쳐진 수업을 교수의 보강지도 없이 독학으로 따라잡아야 한다”며 “2박3일을 훈련하면 수업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대학생을 포함해 예비군 동원훈련제도 전반에 대해 여론 조사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실현까지 난제 산적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이 가시화된다 해도 실현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우선 훈련장 확보, 훈련 보상비 등 관련 예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학생 예비군에게 M-16 소총과 방탄헬멧, 방독면 등 장비를 지급하고 전투물자를 확보하며 훈련 시설을 과학화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 국방비의 0.4%에 불과한 예비전력예산(1200억원)으로는 예비군 전력의 현대화 추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시가전 훈련중인 예비군들(자료사진)

대학생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을 학기기간이 아닌 방학에 실시하는 방안이나 학점 인정 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 예비군의 훈련을 강화하면서 학사부담 등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동원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