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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취업 허와 실] 실업난 해소 장밋빛… 내실은 없고 세금만 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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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29 18:52:20 수정 : 2015-03-30 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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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핵심 공약
현정부 K무브 브랜드化
2014년 1인당 예산 1400만원
절반은 취업 무관한 봉사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A(22·여)씨는 지난해 3월 해외취업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어학연수와 취업 경험 등 ‘스펙’을 쌓기 위해서다. 계획에는 적어도 2년은 일할 생각이었고, 현지 취업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도전은 불과 9개월 만에 끝이 났다.

호텔경영학 전공을 살려 호텔 등 관광 관련 일자리를 소개받기로 했지만 그는 바에서 단순 서빙 업무만 맡았다. 초과근무를 하기 일쑤였고 처우도 열악했다. 심지어 식사도 현지 직원들과 같은 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차별을 받았다. 아파서 병원에라도 가려면 의료지원이 부족해 약값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A씨가 이렇게 9개월 동안 일하며 모은 돈은 고작 300만원. A씨는 “아플 때 약도 못 사 먹고 어디 놀러 한 번 안 가고 모은 돈”이라며 “정부가 해외취업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실태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이 겉돌고 있다. 이 사업은 역대 정부가 국내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겠다며 공들여온 핵심 공약이었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보라”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약 2년간의 사업 상황과 실적 등에 비춰 볼 때 박근혜정부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하반기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K-MOVE(무브)’로 브랜드화하고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4년 K-무브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은 1519억원으로 총 1만648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프로그램으로 해외 취업을 한 청년들은 10월까지 1273명에 불과했다. 해외취업자 기준으로 1인당 1억여원을 쓴 셈이다. 올해에는 10% 이상 늘어난 1755억원의 예산이 K-무브에 편성됐으며, 지원인원도 1만2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봉사는 4697명인데 해외취업(연수·알선)과 인턴은 각각 3665명, 2286명에 그쳤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맞춤형 해외취업, GE4U(Global Employment for You), K-무브스쿨 등에 참여한 인원 1691명 가운데 151명이 중도탈락했다. 전체 인원의 10%가량이 탈락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8월 현재까지 755명 중 26명이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했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이 겉도는 것은 역대 정부가 내실을 따지지 않고 전시 혹은 과시적 효과에만 집착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오현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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