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국·중국·미국 치열한 '사드 외교전'

中 “韓·美 타당한 결정해야”… 류젠차오 “사드 반대” 압박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助理·차관보)의 16일 한·중 차관보급 협의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속에선 긴장감이 흘렀다. 한·중 간 양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진 것이다.

선공을 날린 것은 류 부장조리였다. 이날 오전 2시간 정도 진행된 협의 말미에 사드와 AIIB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그는 양국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논의됐음을 공식 인정했다. 중국 고위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비록 “한·미가 ‘타당한 결정(妥善的安排)’을 해주기 바란다”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 측 경계심을 나타내기엔 충분했다는 평가다.

韓·中 환담 방한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왼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차관보와 한·중 차관보 협의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협의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김범준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 정부의 반대 논리는 사드가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한국의 정상적인 안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국이 역내 평화 안정, 양자 관계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우려 표명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3NO’ 입장을 언급하며 공격의 예봉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No Request(요청)와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을 뜻하는 3NO 기조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원칙적인 설명이었다.

입국하는 러셀 美 차관보 한·미·중 3국 간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드와 중국 주도 AIIB 참여 문제와 관련해 미·중에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배후에 중국 위협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에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사드를 둘러싼 한·미·중 외교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이틀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러셀 차관보가 17일 이 차관보 등과의 회동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미국 언론과 군의 장외 압박도 상당하다. 미국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 업데이트’는 16일(현지시간)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 육군은 한반도 비상상황 때 전개할 본토 기반의 사드를 배정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는 사드를 C-17 수송기에 실어 수시간 내 한반도에 전개하는 개념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미 해군은 한국 등 6개국을 아태 지역의 전략적 협력국으로 지목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미국이 협력을 강화할 동맹국”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과 동맹국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에선 핵무기 사용능력의 고도화와 장거리미사일이, 이란에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위협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미 해군 지목 ‘협력전략’ 대상국은 2007년 10월 이후 처음 추가된 내용으로, 7년5개월 전엔 동맹국 이름은 물론 위협 대상국도 명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2020년까지 전체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주둔시키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해군력 확장은 다른 주권국가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일종의 도전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청중·송민섭·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