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무상'시리즈 어떻게 전개됐나

“선거 이기고 보자”… 장밋빛 공약 남발
2010년 지방선거 후 본격 화두, 재원조달 무대책… 곳곳 파열음

무상급식·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 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무상복지 이슈는 처음 제기될 때부터 논쟁을 부를 만큼 찬반이 뚜렷해 정치권을 둘로 갈랐다. 하지만 무상복지를 지지한 정당이 선거에서 큰 실익을 얻자 정치권은 여야 없이 한쪽으로 쏠렸다. 재원 조달 문제를 외면하고 무상복지 정책을 키우는 경쟁도 했다. 그 부산물이 이른바 ‘정치복지’다. 현재까지 후유증과 함께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여의도 정가에서 ‘무상’ 구호가 주요하게 등장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전이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해 승리했다. 무상복지가 핵심 의제로 오르기까지는 10여년이 걸렸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 대선에서 무상복지를 처음 내세웠지만 반향을 얻지 못했다. 무상복지는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을 앞세워 승리하면서 부활했다.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은 이듬해인 2011년 초 무상보육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전선을 넓혔다. 그해 3월 손학규 대표는 “무상보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우왕좌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 일부는 무상보육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여당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민심은 ‘복지 확산’을 선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참여율 저조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좌초했다. 오 시장은 사퇴했고 그해 10월 보선에서 무상급식을 꺼내든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표심이 분명해지자 정치권은 여야 없이 ‘무상’에 손을 댔다. 그해 말 여야는 만0∼2세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에는 무상복지 공약이 총·대선을 지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모두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해당 공약을 예산에 반영했다. ‘누리과정’ 예산이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공약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당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약은 장밋빛이었지만 현실은 어두웠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재원 부족으로 이어졌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3년 말부터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2014년 말에는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다툼이 빚어졌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5일 통화에서 “분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복지논쟁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복지의 재원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